특허와 실용신안, 아이디어 등록하는 법( 방법, 비용, 기간 완전 정리)
특허와 실용신안, 아이디어 제대로 알고 등록하는 법
얼마전에 연예인 장동민이
pet 생수병 뚜껑을 따면 자동으로 라벨이 분리되는 기능을 넣은 제품을
특허를 내어,
환경창업대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사업가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허라는 것은 획기적인 것도 있지만
생활하다가 조금 불편하여 더 편리하게 바꾸거나, 더 예쁘게 실용적으로 바꾸는 것도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뭔가 아이디어가 있다면 여러분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허란?
**특허(Patent)**는 새로운 기술적 아이디어나 발명을 보호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로 제품, 방법, 제조기술, 시스템 구조 등이 해당됩니다.
예시
- 스마트폰의 화면 터치 기술
- AI 알고리즘 기반 자동제어 시스템
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Utility Model)**은 특허보다는 단순한 기술 아이디어,
특히 물건의 구조나 형상 개선 등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예시
- 손잡이가 접히는 우산
- 빨대가 달린 뚜껑이 있는 음료병
- 커피믹스 끝 손으로 잘 잘리는 포장
특허 vs 실용신안 비교 표
| 항목 | 특허 | 실용 신안 |
| 보호 대상 | 고도 기술, 제품·공정 | 간단한 발명, 물품의 구조·형상 |
| 심사 제도 | 심사 청구 후 심사 | 등록 후 사후심사 |
| 권리 보호 기간 | 출원일로부터 20년 | 출원일로부터 10년 |
| 등록 소요 기간 | 약 12~18개월 | 약 6~8개월 |
| 비용(출원+등록) | 약 60~100만 원 이상 | 약 40~70만 원 수준 |
| 난이도 | 높음 | 비교적 쉬움 |
| 대표 예시 | 스마트폰, 배터리 기술 | 고정장치, 생활용품 개선 |
등록 절차 (공통)
- 아이디어 도출 및 정리
- 기술의 구성요소, 효과 정리
- 출원서 작성 및 제출
- 특허청 KIPRIS Plus 또는 대리인 통해 출원
- 심사 청구(특허만 해당)
-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심사 청구 필요
- 심사 / 등록 결정
- 심사 후 거절 또는 등록 결정
- 등록료 납부 및 등록증 발급
- 등록료 1~3년치 납부 (연차별 상이)
비용 정리 (개인 기준, 대략적인 범위)
| 항목 | 특허 | 실용 신안 |
| 출원료 | 약 45,000원 | 약 25,000원 |
| 심사청구료 | 약 120,000원 | 없음 (사후심사) |
| 등록료(초기 3년) | 약 45,000~150,000원 | 약 40,000~100,000원 |
| 대리인 수수료 | 30~80만 원 (선택사항) | 유사 |
※ 비용은 특허청 고시 기준 + 대리인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특허 등록에 걸리는 시간은?
- 특허: 평균 1년 ~ 1년 반
- 실용신안: 평균 6개월 ~ 8개월
※ 단, 심사청구 시기나 보정/거절 통지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하는 질문 (요약)
| 질문 | 답변 |
| Q. 개인도 특허 등록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직접 출원도 가능하며 변리사 도움도 선택사항입니다. |
| Q. 실용신안도 해외 출원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제도에 따라 실용신안 제도가 없는 경우도 있음 |
| Q. 같은 발명에 대해 특허와 실용신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중복 등록은 허용되지 않음 |
실용신안 아이디어 사례
📄 실용신안 출원서 예시(생활 속 실용신안 기준)
발명의 명칭: 접이식 우산 손잡이 구조
기술분야: 생활용품 – 우산 구조
배경기술:
기존 우산은 손잡이가 고정되어 있어 휴대성이 떨어지고, 가방에 수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발명의 내용:
본 발명은 우산 손잡이를 절곡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여, 사용 후 손잡이를 접어 보다 작게 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해당 구조는 회전축과 고정부로 구성되며, 회전각 제한을 통해 안정성도 확보하였다.
청구항 1:
우산의 손잡이가 절곡 가능하도록 설계된 회전축 구조를 포함하며, 손잡이와 우산대 사이에 고정부가 결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이식 우산 구조.
도면 설명:
도면 1은 손잡이의 펼친 상태, 도면 2는 접힌 상태의 단면도이다.
요약:
본 실용신안은 우산 손잡이를 절곡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휴대성을 향상시킨 생활용품 구조이다.
출원서 작성 팁
- 제목은 간결하게, 핵심 키워드 포함
- 청구항은 특허권의 범위이므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 문장 구조는 '특징으로 하는 ~' 형태를 많이 사용
- 그림이 있다면 꼭 도면 설명도 포함
Tip
- 생활 속 아이디어라도 구조적 차별성이 있다면 실용신안 등록 추천
- 기술적인 고도성이 있다면 반드시 특허로 출원
- 출원 전에 유사 사례 검색은 꼭 필요
→ 특허정보검색 KIPRIS 활용(키프리스) - https://www.kipris.or.kr/khome/main.do
KIPRIS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KIP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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