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월세, 전세 계약 종료시 해야할 일 ( 임대인 )

 

주택 임대차 월세, 전세 계약 종료시 해야할 일 ( 임대인 )

 

우리나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월세나 전세 계약 만료일 최소 6~3개월 전에 임차인과 임대인 간 종료 또는 계약기간 변경 등을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서로 종료할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는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계약종료시까지 여러가지 체크할 일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임대인이 체크해야 할 일을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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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입장에서 월세계약 종료 시 해야 할 일: 완벽 가이드

1. 월세계약이 종료될 때 임대인은 여러 가지 행정적, 법적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원활한 계약 종료를 위해 어떤 점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2. 계약 만료 전 준비

① 계약 만료일 확인 및 세입자와 협의

월세계약이 종료되기 최소 3~6개월 전, 계약서를 확인하여 만료일을 정확히 파악하고 세입자와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 연장 여부를 논의하고, 만약 세입자가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퇴거 일정을 조율합니다.

② 보증금 반환을 위한 미납금 및 공과금 정산

세입자의 월세 미납 여부,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등)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납된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인지 세입자에게 직접 요청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가 주로 퇴거시 정산 계산해줌

③ 시설 점검 및 보수 계획 수립

계약 당시의 상태와 비교하여 시설물 점검을 진행합니다. 벽지 훼손, 바닥 스크래치, 옵션 가구 및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3. 세입자 퇴거 시 점검 사항

① 실내 청소 및 원상 복구 확인

세입자가 이사한 후 보증금 반환전에 집 상태를 점검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원상 복구 조항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② 공과금 및 관리비 정산

세입자가 최종 월세 및 공과금을 납부했는지 확인한 후, 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예: 가스, 수도, 전기) 절차를 안내합니다. - 대개 공인중개사가 안내함

③ 퇴거 점검 리스트 작성 및 사진 촬영

세입자와 함께 시설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비하여 사진을 촬영해 둡니다. 이 과정에서 시설물 파손이 발견되면 보증금에서 차감할 항목을 논의해야 합니다.

 

4. 보증금 반환 및 정산 절차

① 보증금 반환 기준 확인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반환 조건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하자 보수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세입자에게 고지한 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보증금 반환 기한 준수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모든 정산을 마친 후 임대인은 합당한 기간 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사완료와 동시에 열쇠반납을 하면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③ 보증금 반환 내역 기록 및 서면 증빙

보증금 반환 시, 공제 내역이 있을 경우 이를 문서화하여 세입자에게 전달하고, 반환 내역을 증빙할 수 있도록 송금 기록을 남겨둡니다.

 

5. 전입세대 열람 및 명의 변경

① 세입자의 전출 신고 확인

세입자가 전출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이를 위해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② 관리비 및 공과금 명의 변경

세입자가 사용했던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등의 명의를 변경하고( 보통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와 동시에 합니다)  관리비 정산이 완료되었는지 관리사무소에 확인합니다.(공인중개사가 확인함)

 

 

6. 새로운 세입자 모집 및 계약 진행

① 기존 주택 상태 정비 및 보수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전, 내부 청소 및 필요한 수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벽지 도배, 바닥 수리, 가전제품 점검 등을 진행하여 주택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부동산 중개업소 및 온라인 매물 등록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의뢰하거나, 직방, 다방, 네이버 부동산과 같은 플랫폼에 매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만료일 2~3개월 내외로 부동산이나 플랫폼에 등록합니다.

③ 새로운 계약서 작성 및 서류 정리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7.  임대인의 입장에서 월세계약 종료는 단순히 보증금을 돌려주는 과정이 아닙니다. 세입자와의 원만한 마무리, 시설 점검 및 정산, 새로운 세입자 모집까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미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계약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월세계약 종료를 위해 위의 절차를 참고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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