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 피해보상, 책임, 조치사항 ( 아파트 관리사무실 )

아파트 누수 피해보상, 책임, 조치사항 ( 아파트 관리사무실 )

 

아파트 벽면이나 천장에서 물이 흐르거나 벽지가 젖으면

정말 난감한일이 아닐 수 없다.

몇년전 매입한 저층 5층짜리 탑층 작은 아파트를 그동안 월세를 주고 있었는데

계약기간 만료로 이사간다고 통보가 왔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한두시간 뒤 사진 두장과 함께 연락이 왔다.

"집이 전체적으로 깨끗한데 작은방 천장과 베란다 부분의 벽면 페인트 수리를 하셔야 집이 나갈것 같아요!"라는 전화였다.

 

작년 여름에 세입자가 전화가 와서

장마철인데 갑자기 벽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말씀을 하셔서

지금 직장에 있기때문에 갈수 없기에

관리 사무실에 연락을 하였고(5층 탑층이라 분명 공용부분인 옥상에서 물이 새서 흘러들어오는 것 같았음)

바로 옥상 방수작업을 하겠다고 하였다.

 

한달여 뒤 장마가 끝나고

다시 연락을 하니 

관리사무실에서 옥상 방수 작업을 해서 이제 물이 새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런줄로만 알았는데

 

작은방 천정 한귀퉁이에 곰팡이와

베란다에 벽면에 세멘물이 흐른 자국이 남아있던 것이다ㅜ

(세입자 분은 혼자 사시는 남자분인데 미리 이야기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되지 않았을 텐테ㅜㅜ)

아파트 작은방, 베란다 누수 곰팡이

 

 

어찌어찌하여

10개월 정도 뒤인 이제서야 관리사무실에 민원을 접수 하였다.

그런데 이제와서 민원접수해서 안된다는 이야기!

전화통을 붙잡고 4년전에 도배 장판 한 집인데 또 교체할 수 없다! 공용부분 파손으로 인한 손상이다라고 강조하며

호소하였더니 그럼 도배를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베란다 벽면과 천장 오염은 우리가 페인트를 사서 발라주었다(시간이 경과에 따른 오염도 있었음으로)

 

 

이번일을 계기로 
아파트 누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시에,

책임소재, 조치사항 등을 한번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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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피해 보상: 책임 및 조치사항 완벽 가이드

1.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위층과 아래층 간 분쟁이 생기거나, 누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두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누수 피해 발생 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아파트 누수 피해 보상의 책임, 법적 기준, 그리고 조치사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2. 아파트 누수 원인 및 책임 소재

누수 피해가 발생하면 먼저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① 전유 부분(개인 공간)에서 발생한 누수

• 전유 부분(소유자가 관리하는 내부 시설)에서 발생한 누수는 해당 세대의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 예: 욕실 배관 파손, 세탁기 배수 문제, 싱크대 배관 불량 등
• 피해가 아래층에 영향을 미칠 경우, 가해 세대에서 수리 및 피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

② 공용 부분에서 발생한 누수

• 건물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누수(옥상 방수층 손상, 공동 배관 문제 등)는 아파트 관리 주체(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집니다.
• 이 경우, 입주자들은 관리비를 통해 공동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해야 합니다.

③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 원인

• 자연재해(태풍, 폭우 등)로 인한 누수는 개인 또는 관리사무소의 책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 건물 노후화로 인한 누수는 상황에 따라 책임 소재가 나뉠 수 있습니다.

 

3. 누수 발생 시 조치사항

① 누수 원인 파악 및 초기 대응

• 누수 발생 시 즉시 원인을 확인하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물 공급을 차단합니다.
• 위층 또는 관리사무소에 빠르게 연락하여 피해 상황을 공유합니다.

② 관리사무소 및 전문가의 점검 요청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 공용 배관 문제인지 개인 배관 문제인지 점검을 요청합니다.
• 전문가(배관공, 누수 탐지 업체)를 불러 정확한 원인을 진단받습니다.

③ 피해 기록 및 증거 확보

• 피해 상황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합니다.
• 피해 범위, 손상된 물건, 누수 진행 상태 등을 문서화하여 보관합니다.
• 필요 시, 공인 감정사를 통해 피해액을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4. 피해 보상 및 법적 대응

① 피해 보상 절차

• 책임 소재가 명확할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수리비 또는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보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관리사무소의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의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② 소송 및 법적 절차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에 따라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조정위원회 또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예방 및 관리 방법

①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

• 정기적으로 욕실, 주방 배관 및 누수 취약 부위를 점검합니다.
• 공용 배관 및 옥상 방수층에 대한 관리사무소의 점검 요청을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② 보험 가입 활용

• 누수 피해를 대비하여 화재보험이나 주택보험의 특약(배상책임보험 포함)에 가입해두면 유용합니다.

 

6. 아파트 누수 피해는 사전에 대비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수 원인에 따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 보상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입니다. 관리사무소 및 법적 절차를 활용하여 올바른 조치를 취하고, 예방책을 마련하여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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