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월세 계약기간 만료전 이사하기( 공인중개사 비용 )

 

살다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전세나 월세 임대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생기곤 한다.

 

지난 해 12월 월세 계약하셨던 세입자가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 

계약한지 3개월만에 몸이 좋지 않아 집을 빼고 싶다는 연락을 하셨다.

전월세 계약을 수도 없이 했었지만 역대급으로 빠른 해지 요청이었다.

 

계약할 당시 다른 지역에 사는 분인데

공부방을 하고 싶다고 하여서 1층을 계약하는 것이라고 하며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 후에 입주하였다. 

 

그런데 3개월만에 이사가겠다는 연락이 와서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마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원생을 모집하기 힘들 수도 있을 듯 싶다)

 

계약서에는 2년으로 계약하였으므로, 세입자께서 직접 공인중개사에 의뢰해 다른 세입자를 구하신 후 계약일이 잡히면 연락달라고 하였고, 당연히 공인중개사 비용은 계약기간이 남았으므로 세입자 분께서 부담하는 것으로 말씀드렸다.

불경기에 섣불은 창업은 어쩌면 부담이 되곤 하는데 잘 되었으면 했지만 이렇게 되어 좀 씁쓸하였다.

 

이번 기회에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시에 고려해야할 사항과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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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전세·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하기(공인중개사 비용 부담)

1. 아파트나 기타 주택의 전세나 월세 계약 중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법적 문제 및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무작정 이사를 진행하면 보증금 반환 문제나 위약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절차와 대안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 기간 중 이사를 해야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법적 대응 방법을 소개합니다.

 

2. 계약 기간 중 이사가 필요한 상황

전세 또는 월세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고려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 개인적인 사정: 직장 이동, 학군 변경, 가족 변화 등의 이유로 이사가 필요할 때
• 집의 문제: 누수, 소음, 곰팡이 등의 주거 환경 문제
• 임대인과의 갈등: 임대인의 과도한 간섭, 관리 미흡 등의 문제
• 주거비 절감: 더 저렴한 주택으로 이동하고 싶을 때

 

3. 계약 기간 중 이사 시 법적 고려 사항

① 전세 계약 중 이사하기

전세 계약은 일반적으로 2년이 기본 계약 기간이며,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계약 위반: 보증금 반환 지연, 계약 사항 불이행 등이 발생한 경우
• 주택의 심각한 하자 발생: 심각한 누수, 곰팡이 등으로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할 경우
• 갱신 거절 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경우: 임차인이 직접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② 월세 계약 중 이사하기

월세 계약도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중도 해지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이사가 가능합니다.

•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해지 통보: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계약 조기 종료 가능
• 임대료 미지급 또는 계약 위반 사항 발생 시: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

 

4. 계약 기간 중 이사 시 보증금 반환 및 위약금

① 보증금 반환 관련 사항

전세나 월세 계약 중 이사 시 가장 큰 문제는 보증금 반환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해야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할 경우: 임대인이 동의하면 계약 해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찾는 경우: 임대인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세입자를 찾아야 하며, 불합리한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없음

② 위약금 부담 여부

• 계약서에 조기 해지 시 위약금 조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잔여 계약 기간이 많을수록 위약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계약 조기 종료에 동의하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5. 원활한 이사를 위한 절차 및 대안

① 임대인과 협의

• 먼저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중도 해지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②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

• 부동산 중개업소를 활용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합니다.
• 임대인이 원하는 조건과 맞는 세입자를 구해야 원활한 계약 변경이 가능합니다.

③ 법적 대응 준비

• 임대인이 부당하게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미룰 경우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6. 전세·월세 계약 기간 중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임대인과의 협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 조기 종료에 따른 위약금, 보증금 반환 문제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면 보다 원활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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